“노조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경제계 요청에 안호영 “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국회를 찾아 법안 속도 조절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모으겠다”며 대안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는 경총 손경식 회장,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여야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경제계 대표로 발언에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등 추상적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실제로 수십 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사업주가 모두 개입할 수 없어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제계는 현행 노조법의 유지를 거듭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정 과제로 지정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 그러나 입법은 현장 실효성과 기업 활동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하는 복합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저를 비롯한 환노위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상생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종료 후 김주영 의원은 손 회장의 입법 속도 조절 요청 관련 질의에 “구체적 조율은 국회 환노위 논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의원들 내부에서 이미 논의가 상당히 정리됐다”면서도 “과거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경제계,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사회적 협의와 대안 마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