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시장 부가세 이중부담 논란”…국회, 세제·제도 손질 속도

최근 중고거래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와 함께 세제와 제도 미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인선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업계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25년 중고시장 규모가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세제와 지원 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이인선 의원은 “세금을 내고 산 물건을 다시 팔 때 또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구조가 중고시장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고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 역시 중고품의 산업적·수출적 가치에 비해 현행 제도와 정부 관심이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산 중고물품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를 언급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과 학계도 문제를 짚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매입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탓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주, 뉴질랜드 사례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딜리버드코리아 김종익 대표는 품질 관리 강화와 K-콘텐츠 연계로 수출 경쟁력이 급증하는 만큼, 세제와 관련 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각 부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도 중고산업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고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순환구조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이번 정책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손질이 동반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과 정책의 속도 차를 줄이고, 중고시장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