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 필요”…우상호 대통령실, 여야 합의 강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에 힘을 실으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치적 파장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힌다”며 임기 일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임원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우 수석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주장을 하면 여당이 받아들이겠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미 이 논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수석은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탄핵 이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선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으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우 수석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9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 법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