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 청년 비율 절반에도 못 미쳐”…차규근, 청년참여 확대 촉구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 비율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 단위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대다수가 청년 위원을 법정 기준 이하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 내 청년 배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144개(63.4%)가 청년 위원을 전체의 10% 이상 두라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8개 위원회(51.9%)는 한 명의 청년 위원도 없는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원 4404명 중 청년은 238명에 그쳐, 청년 비율이 5.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소관 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30개 위원회 중 26곳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3곳 중 10곳에서, 고용노동부는 10곳 중 7곳에서 각각 청년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규근 의원은 보고서를 인용해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위원회가 청년참여 확대 필요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제도 개선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정부 부처는 청년 인재 발굴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 정책 결정 참여율 확대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 관계 기관 협조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