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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과세 논란, 사실 아니다”…진성준, 국민의힘 주장에 정면 반박
정치

“소비쿠폰 과세 논란, 사실 아니다”…진성준, 국민의힘 주장에 정면 반박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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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소비쿠폰 과세 논란을 둘러싼 정당 간 충돌이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소비쿠폰 과세안은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가 제안된 바는 있으나, "당에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역행하는 조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민생지원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논의 사실이 없다고 공식 차원에서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소비쿠폰 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논란이 민생 경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오는 국회 회기에서도 관련 정책 논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추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추가 민생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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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더불어민주당#소비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