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말기, 경제 거의 방치돼”…구윤철, 국정감사서 정부 정책 비판

경제정책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역성장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말기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을 문제 삼으며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며 “서민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만일 지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다면 지금쯤 실행에 옮겨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아마추어’에 비유하며 역량 부족을 질타한 것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대책이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정부의 미비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있었음을 내세운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부총리의 지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구 부총리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 정책라인은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으나, 야당은 “지금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됐다”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이처럼 경제정책 책임 논란이 국정감사 단골 이슈로 재부상하며 민심 이반, 정책 신뢰도 저하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추가 질의와 청문회를 이어가며 제도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