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필요 없으면 중단”…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국회서 재검토 뜻 밝혀

신규 댐 건설을 둘러싼 행정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댐 구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물관리 공약 실현과 정부의 신설 계획 사이에서 정책 혼선이 우려되는 분위기다.

김성환 후보자는 7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민 반발이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미 기본구상이 마련 중인 댐이라도, 지역사회 의견과 실효성을 재차 검토해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는 다목적댐으로 설계된 경우도, 평소에는 수문을 열어두고 폭우 때만 저류하는 방식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가 붙인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에 대해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 같다”며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 의원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 지역주민 간 찬반 논란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해 합리적 방향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질의 답변 역시 ‘홍수, 가뭄에 실효성 없고 주민이 원치 않는 댐은 폐기’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상황,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해 신규 댐 신설방침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9개 확정지와, 찬반 논란으로 예비지로 남은 충남 청양군 지천댐의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주민 갈등과 환경 파급 효과, 공약 실현 사이에서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한편 여당 인사들은 “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물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야당은 “지역주민 의견과 환경 피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규 댐 논쟁은 본격적인 장마철과 맞물려 향후 정책 결정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환경부의 재검토 결과와 현장 여론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