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지켜냈다”…농민·시민단체, 한미관세협상에 경계 속 안도감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 논란을 둘러싼 농민·시민단체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31일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쌀 및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농민의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일단 안도감을 보였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민의길 상임대표 하원오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개방은 없다고 해서 다행스럽지만,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정의 근본은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식량주권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재하는 “이번 관세협상은 동등한 협상이라 보기 어렵고, 협박에 가까운 과정이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추가로 “국익과 안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이 일단 유예됐지만, 농민단체들은 협상 후속 절차에서 혹여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들 역시 “정부가 농민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협상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농민·시민단체의 경계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서 농민과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