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일괄처리 불발”…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우선 ‘살라미 전략’ 채택

여야가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7월 임시국회 내 일괄 통과에 제동이 걸린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방송법을 우선 처리하는 ‘살라미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방침은 8월 5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방송법, 상법,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의 동시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일괄 상정하되, 우선적으로 방송법만 먼저 처리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3법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됐다. 국회법상 안건당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지만, 쟁점 법안이 많아 임시국회 내 동시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가장 먼저 표결에 부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원내 관계자들은 “방송법을 맨 앞에 놓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상임위 통과가 가장 빨랐던 방송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6일 이후 8월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21일에 열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7월 국회 종료 후 곧바로 8월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1일 본회의 일정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핵심 법안 처리가 2주 이상 연기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만 없으면 7월 국회에서 모두 통과가 가능했지만, 국민의힘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1일 처리하더라도 정기국회 전에 원안 통과가 가능해 큰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내달 21일 이후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또 다른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