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방지입법 반드시 필요”…우원식, 윤호중·김성환 장관 예방에 국회 협력 약속

참사 재발방지 입법을 둘러싼 정치적 책임공방이 다시 부각됐다. 18일 국회 본청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회동하며 입법·정책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각 장관의 인사 방문을 계기로 안전관리 시스템 개혁과 기후위기 극복 등 굵직한 현안마다 여야, 정부 협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국회도 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입법적 노력을 함께 해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속에, 정치권에서 다시 재발방지책 논의에 불이 붙었다.

우 의장은 의장실을 예방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일, 또 안전관리를 한다는 약속에 공감한다”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집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소상공인이 웃음을 되찾았다고 한다”며 “2차 집행 시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장님이 하시던 대로 현장에서 국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정을 잘 이끌겠다”며, 우 의장이 지난 12월 3일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헌정 수호에 앞장선 점을 재차 언급하며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칙에 충실했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우 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소 문명을 넘어서 녹색 문명으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환경부가 이제는 규제 부서를 넘어 탈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부서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재난 극복과 탄소 감축, 녹색산업 전환, 환경정의 실현까지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해 세계 경제와 인류문명에 중대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기반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문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박하다”며 “주무 부처로서 ‘탈탄소 녹색 문명’이라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이날 각 부처의 인사 방문을 계기로 참사 재발방지와 환경 정책 등 국가적 의제에 정부-국회 협력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향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입법 과제를 본격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