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2, 북핵 조기 무력화 집중”…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한미 새 연합작전 계획 배경 밝혀

북한의 핵 능력과 한미 연합작전계획이 정면 충돌 지점으로 다시 부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의 새로운 합동작전계획 '작계 5022'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작계 5022는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중대한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최근 공식화한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을 정면Criticising하며, 핵·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작계 5022는 기존 '작계 5015' 대체를 목표로 지난해 한미 두 나라가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9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새 작전계획의 수립 사실을 직접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면서, '프리덤 실드'(FS)와 UFS 연습 기간 중 새 작계의 실제 적용과 검증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작계 5022는 한반도 전시를 가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2022년부터 기존 작계 5015의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 약 10년 만인 지난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새 작계는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한 이후, 비대칭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핵심으로 삼았다. 특히, '킬체인' 개념을 확대해 적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발사 전 단계에서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사이버 및 우주 역량까지 총동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작계의 구체 내용이나 명칭 모두 군사기밀에 해당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연합훈련이 실질적으로 선제 군사행동 준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남측 군사 당국과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새 작전계획의 실효성과 주변국과의 파장, 한반도 안보 정책 방향을 두고 교차되는 논평을 이어갔다. 주요 정당들은 북한 핵 위협 증대에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고, 동시에 불필요한 안보 긴장 고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왔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새 작계의 완성도를 실기동 연습을 통해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억제력 강화와 한미 안보협력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 위기 관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