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여성 병무청장 포함”…이재명, 차관급 12명 인선에 야권 비판 일어

차관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2명의 신임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하면서, 주요 직위 인사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야권이 임명 인사 일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차관급 인선을 둘러싼 여야 충돌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외에도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명구 관세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강주엽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등 각 부처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온 인물이나,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약한 전력이 있어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앞서 김희수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을 때와 유사한 인선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인선 때와 같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 처장의 26년간 법관 및 변호사 경력을 높이 샀다"며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할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령 이해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 법률 해석과 '일하는 정부' 비전 실현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소영 신임 병무청장 임명으로 역사상 최초로 여성 병무청장이 탄생한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역시 첫 여성 차관으로 임명돼, 여성 고위직 확대 흐름이 두드러진다.

신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거점 대학 육성과 교육 혁신에 앞장서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2차관 강희업은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자타공인 전문가"라는 대통령실의 부연이 뒤따랐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구혁채 1차관과 박인규 혁신본부장 등 연구·행정 경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실무·이론을 겸비한 인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주도 경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평가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치권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코드 인사’ 논란과 전문성 논의가 뒤섞이며 대립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측근의 요직 기용을 문제삼으며 견제에 나서는 한편, 여권과 대통령실은 “능력 및 경력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향을 두고 각계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차기 고위직 추가 인선 및 국정운영 기조에도 이번 내각 개편이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여야는 인사 검증 및 공직자 도덕성·전문성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정부는 향후 추가 인사와 조직 운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