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중심에 친정명 인사 포진”…이재명, 법무·민정·행안 라인업에 신뢰 인사 중용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29일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등 사법개혁 핵심에 친정명(친이재명) 진영과 검찰 출신 인사를 동시에 포진시키며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의 배경과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정성호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정 내정자는 대표적 친명 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맏형이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38년 지기'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정성호 내정자 임명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선정 기준으로 장기적 신뢰와 정무 감각, 대여 투쟁력을 모두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이전 정권 창출과 맞물린 교훈 역시 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용하며 '검찰을 아는 수석이 검찰개혁을 이끈다'는 전략에 무게를 뒀다. 봉 수석 내정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 사정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봉 내정자는 2019년 검찰총장 임명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종 경합까지 올랐다가 고배를 마신 상징적인 이력도 주목받는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화합이나 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지'와 검찰 조직에 모두 정통한 인사를 동시에 기용함으로써, 검찰개혁 국면에서 돌발적 저항과 내부 반발을 일거에 잠재우겠다는 청와대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국 폐지, 공수처 권한 확대 등 복합적 사법개혁 과제의 컨트롤타워에 민주당 중진 윤호중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낙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체계 개편, 검경 협력 구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조정 등 현안이 대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성호, 봉욱, 윤호중 등 오랜 정치적·법조 인연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친명 핵심 라인업이 이 대통령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전면에서 책임지게 된 셈이다.

야권과 검찰 일선에서는 이번 인사에 견제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보수 진영은 "사법권력의 청와대 예속화 우려" "정권 보위형 개혁"이라는 반발을 쏟아냈다. 반면 여권 측은 "정치 검찰의 반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실질적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인사의 전략적 기용이 필요하다"는 실용론과 "권력 위주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격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성호-봉욱-윤호중 삼각편대의 검찰개혁이 여야 충돌, 검찰 내 항명 논란 등 격랑을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정국을 뒤흔들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새 라인업의 정치적 함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직 저항에 맞서 사법개혁의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