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안규백, 국방위 청문회서 방침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 한반도 안보 구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형성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질의하자,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이 2012년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자는 논의로 방침이 바뀐 바 있다. 안규백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 역시, 그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준비가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여야마다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의 공고함과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군 주권 강화를 위한 조속한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조건 충족 실질 진전과 한미간 공조의 균형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전작권 전환 관련 로드맵을 지속 점검하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군사적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국에서는 안규백 후보자의 발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