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가 인민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박형준, 정부·여당 국정운영 강력 비판

입법 독주 논란과 정부·여당의 권력 사용 방식에 대해 현직 광역단체장과 여당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인민민주주의 변질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에서 소수 정당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에 깊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리부트청년포럼 주최로 열린 시사 대담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은 이런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주권이 공화주의의 상징인데, 핵심은 권력을 자기 절제하는 태도로 써야 한다”며 “책임 정부가 지녀야 할 투명성과 설명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재해 ‘책임 정부’ 요소마저 와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진다”며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제약 없이 권력을 휘두르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붕괴돼,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고 좌익 독재로 퇴행할까 걱정”이라며 "완장 찬 권력이 개혁이라는 포장 아래 권력 강화에만 몰입하고, 선동의 힘에 기대면서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조차 없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성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입법부의 독주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이자, 민주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일갈했다. 또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고, 상대 당 상임위 간사 선임을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 기본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인민재판·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이번 발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표현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견제의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입법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계와 현 국면의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최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못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래라면, 동남권 투자은행은 참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은 멸치 수준의 동남권 투자공사가 됐다”며,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핵심 과제인 만큼 부산시민의 지속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박형준 시장의 발언이 정치권 내 입법 권력 논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 회기에서 입법 독주 논란과 행정부 견제 방안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