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준 대치, 삼권분립 충돌 신호탄”…여야, 결단 앞두고 긴장 고조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7월 3일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논의는 이날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167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며, 야당 협조 없이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다”며 도덕성·능력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본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김민석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인사청문회 절차 개정 법안을 급히 발의했다.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청문회 고발 의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후보자 검증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각에 현역 중진 의원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정치적 불균형과 권력 편중의 신호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기능 정상화를 강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까지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며 거듭 협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에는 좀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인준 대치가 단순 인사 검증 절차를 넘어, 국회 권한과 삼권분립 구조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충돌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 동력 확보 전략과 맞물려, 여야 간 제도적 안전판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동력 재편과 민심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이 전망된다.

국회는 7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정 운영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