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충분히 처벌받았다”…김영진, 사면 필요성 첫 언급에 정치권 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31일 사실상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의 사면 요구에 이어 당내에서도 공개 언급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와 가족이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추진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며, “사면 제도의 긍정적 면을 유연하게 보고 사회, 국민 통합을 위해 넓게 판단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면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의원은 “광복절 특사 논의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는 조국 전 대표 구명 움직임에 의미를 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표적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조국 사면론을 둘러싼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과 맞물리며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온건 성향의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언급했다는 점도 시선을 모았다.

정치권 내에서는 사면론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국민여론을 의식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주류와 원조 친명계 일각에선 당분간 사면론 확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최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최동석 처장의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는 발언을 보면 상황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공직자를 추천한 인사도 돌아봐야 한다”고 촌평했다. 또 “자유로운 유튜버로 활동했던 분이 이제 공식 직에 임명돼 곤란을 겪고 있다”며 최 처장의 처지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동시에 언급했다.

광복절 특사와 조국 사면 여론을 둘러싼 당내 긴장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으며, 여야는 광복절을 전후해 치열한 여론전과 정책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