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이재명 대통령, 고강도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 속에서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집값 대책과 대출규제에 대한 추가 대응 가능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이어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제도 자체의 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전에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감사원 개혁 관련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경제 관련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산업 균형 발전과 두텁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으로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시장과 주가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잘 되고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로 상황이 나아졌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히 돌리겠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책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 엄청나게 많다”고 강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 투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투자 방향 전환을 당부했다.

외교안보 현안 중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시한인 7월 8일까지 마무리될지 확언하긴 어렵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지만,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와 경제 사안에서 협력이 많다”고 했다.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아야 한다”며 유연하고 실리적인 협력 방향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 대화 전면 단절은 바보짓”이라며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정책 방향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와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정국의 민감한 현안들이 발표된 만큼, 향후 국회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률 마련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