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구윤철, 세제 방향성도 제시 예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정책의 방향성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구 부총리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측은 정부가 세제 정책 자체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제 카드도 충분히 대응 수단에 포함한다고 맞섰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수요자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실수요 보호를 위한 수요 관리와 세제 정책의 조화에 정책의 실효성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여론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와 정책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