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확산”…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국회 제출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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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회동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2일 국민의힘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간의 회동 및 재판 개입 의혹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상태로,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상 규명과 사법부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사법부 중립성·의혹 제기 형평성을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 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 윤리특위의 심의 결과가 사법부 신뢰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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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영교#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