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선, 안전 위협”…국민권익위원회,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정비 조정안 마련

주민 안전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적 난제가 맞붙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장기간 방치된 전선을 정비하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현지 상황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랜 기간 얽히고 끊어진 채 남겨진 통신선과 전화선, 유선방송선 등이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며 정비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행정처리가 난항을 겪자 지난 3월 주민 540여 명이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4일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전선 방치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현장 조사를 진행, 포항시·한국전력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인 골목길에는 오랜 기간 다양한 통신 서비스, 각종 개인 사유 전선이 뒤엉켜 있었고, 관리 주체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아 실질적 정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정안에는 포항시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일대가 2026년 '공중선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도록 정비구역을 설정할 것과, 한국전력이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단선 방치 상황을 해결토록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각기 다른 통신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해당 전선들이 주민별로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쉬웠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정비 방식을 놓고 마을 주민과 지자체, 통신사의 책임 구분 문제가 이어졌으나, 현장 실태 조사 및 기관별 역할 배분을 명확히 하며 갈등 조정에 나선 셈이다. 다만,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장기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남은 상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요구와 지역공동체의 목소리가 집단 민원 절차로 실질 결실을 맺은 사례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포항시와 한국전력 등은 해당 지역의 전선 정비와 관광지 안전 관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해당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