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김민석 총리, 인파사고·산재 등 철저 대응 주문

재난 예방을 둘러싼 정책적 대응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 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연재난 대응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인프라 보강과 피해 예측 고도화 등 전방위 대책과 함께 하반기 대형 행사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방재 성능과 예측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와 도로의 설계기준을 연장(지하차도 50→100년·비탈면 20→30년)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 해역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기상관측망 확충, 수치예보 해상도 개선, 인공지능 기반 예보 도입 등 예측 시스템 신속성·정확성 제고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재난성 호우’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긴급재난문자 체계를 신설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 통제·대피 의무화, 선제적 소방력 배치 등 초기 대응도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경찰·해경 긴급 신고 정보가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되며, 지방자치단체 소방상황실에는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지 인접 지역 개발 전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 관련 법령도 보완된다.

행안부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자연재해 피해자의 수요도 반영한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 공연, 공항 등에 대해선 별도 안전대책도 보고했다. 11월 16일까지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각각 정해 현장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등은 순간 최대 인파 5천명 이상 대형행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지자체별 자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는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 제로를 목표로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추석 연휴 등 각종 위험 상황에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모든 위험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자연재난 대응 능력 고도화와 인파사고 방지책을 둘러싼 실행력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와 현장상황 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과 보완을 거쳐 지역 맞춤형 재난 예방과 대국민 안전정보 통신망 구축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