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장시간 격돌”…김형동·김주영, 여야 필리버스터로 대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회 공방이 분초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8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시간 55분, 3시간 47분에 이르는 장기 필리버스터 토론으로 맞섰다. 기업경영 위축과 불평등 해소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부딪히며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날 토론의 시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한계를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접 교섭 조항에 대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해외 하청 전환 및 공장폐쇄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기본권을 선진화·고도화시키려다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 부담과 피해는 약자인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과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자리 양극화를 지적하며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비정형 노동문제 역시 노조법 개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아 있어 그 기간 사용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개정안 시행이 소모적 갈등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은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현장감 있는 논리를 펼쳤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챗GPT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을 묻는 이색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긴장감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김형동 의원이 발언 도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자 “장관 어디 가셨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역시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고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나”라며 역공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찬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본회의 표결 결과가 정국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예정된 24일 오전에도 여야 간 신경전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 이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권 격돌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