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는 사람 없다”…미국, 존 볼턴 자택 압수수색 파장

현지시각 22일, 미국(USA) 연방수사국(FBI)은 워싱턴DC 인근에 위치한 존 볼턴(John Bolt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행정부의 핵심 안보 인사를 정조준한 사건으로,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에 즉각적 파장을 낳고 있다. 조사 배경에는 고위급 인사의 기밀문서 유출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FBI의 이번 수색은 구체적인 혐의나 조사 진척 상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기밀문서 불법 소지 또는 유출’ 의혹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볼턴 전 보좌관이 안보 관련 비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BI는 “해당 지역에서 적법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만 설명하며 말을 아꼈다.

존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자, 백악관 내외에서 끊임없는 정책 충돌을 빚었다. 그는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을 출간, 내부 기밀 일부를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갈등 역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수색 소식이 알려진 직후,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엑스(X. 구 트위터)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으며, 팸 본디 법무장관도 이를 인용해 “미국의 안전은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의는 언제나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는 “정략적 표적 수사냐, 국가 안보 수호냐”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BBC와 CBS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고위직에 대한 기밀 문서 취급 조사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로 볼 수 있지만, 곧 다가올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인맥에 대한 연이은 사법 수사가 미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변수로 대두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고위 공직자의 기밀 관리 및 책임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른 데 주목하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선거 국면의 또 다른 플래시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국제사회도 이번 수사를 미국의 내부적 자정력 신호로 해석하며 실질적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