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구윤철 후보자, 국회 청문회서 시사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와 그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선순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수 점검 결과 2022년 국세가 396조원이었지만 2024년엔 337조로 줄었다"며 "특히 법인세수는 2022년 100조원에서 2023년 60조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고, 성장과 소비, 투자도 모두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 후보자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면 질의 답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세입 기반을 약화했다"고도 설명했다.

정치권에는 감세 효과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법인세율 정상화의 필요성을 앞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은 납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번 청문회에서 구윤철 후보자가 감세 정책 전체에 대한 종합 점검과 법인세율 인상 검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함에 따라, 정부의 세제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세법 개정 방향과 재정 안정성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