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알박기 5년간 230배 급증”…안호영, 사업자 관리·재배분 촉구

전력망을 배분받고도 발전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발전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망 알박기' 현상이 번지면서, 국민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3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사업은 총 393건, 용량 기준으로 1만6천208메가와트(MW)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사용 전력망 용량은 2021년 39.6메가와트에서 올해 9천209메가와트로 5년 사이 230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사업 개시일을 넘긴 건수가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71건으로 폭증했다. 연도별로 미사용 용량도 급상승하며, 5년 만에 232배가 넘는 수치상 확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력망을 사실상 선점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며 허수 사업자 문제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관리 강화 방안에 착수했다.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미사용 용량의 회수를 통해 준비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신속히 재배분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전력망의 효율적 운용을 명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력망 알박기' 해소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모든 지연 사업을 일괄 '알박기'로 단정할 순 없으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한 전력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향후 미사용 전력망 용량의 회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재분배 체계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전력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