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남용 막을 장치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 고위공직자에 적극행정 주문

직권남용죄 적용 논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신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280여 명을 앞에 두고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행정에도 사법적 기준이 일괄 적용되는 현 상황에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며, 행정의 주체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책감사의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치의 역할 상실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에 있다. 서로 제거하려고 하고 편이 갈려서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태도 역시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을 공무원 인사의 주요 기준으로 꼽으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서 경기지사 시절 동료평가 일화를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인사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제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평가’s 시점은 임기 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앙부처 실장급, 대통령실 비서관 등 고위직들이 참석했다. 특강 후엔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가브랜드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정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번에 거창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작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재차 주문했다.

정부는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법제 개선 방향과 공직사회 변화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