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식욕억제제 집중 단속”…식약처, 오남용 의료기관 조여 산업 투명성 촉각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남용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식욕억제제 빅데이터를 분석, 처방량·처방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30여 개 의료기관을 추려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과 다이어트 수요가 맞물리며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험이 커지는 시점을 겨냥한 조치로, 업계는 이번 조치를 의료용 마약 관리 체계의 전환점으로 주목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약 2억 건이 넘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환자 대상 마약류 과다 처방, 취급·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만약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수사기관 이첩 또는 지자체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이른바 ‘처방 성지’ 등 잠재 위험군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을 이어와 왔으며, 점검건수는 2023년 41건, 2024년 71건, 2025년 2월까지 48건으로 파악된다.  

핵심 기술적 기반은 전국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다. 이를 활용해 수급, 처방량 추세, 환자 성별·연령별 패턴까지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과거 수기·자체 보고에 의존하던 감시 체계와 달리,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신속히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번 조치의 산업적 함의는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시판·처방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데 있다. 특히 다이어트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 청소년·외국인 등 취약 대상군의 중독 및 불법 유통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식약처는 청소년, 외국인 대상 과다처방 여부를 별도로 살피며,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글로벌로는 미국 DEA(마약단속국), 유럽 EMA(의약품청) 등도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처방 관리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도입,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흐름이다. 국내에선 올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의료용 마약 수사권을 갖추면서 행정조사-수사 연계 종합관리 체제도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약류 오남용 제재와 함께 합리적 처방과 사회적 재활을 병행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처방 내역 정밀 모니터링과 집중 점검으로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이미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의료진 모두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2020년 2억5371만 건에서 지난해 2억1924만 건으로 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업계는 빅데이터·수사권 연계한 식약처 관리 체계가 실효적 규제로 안착할지, 또 의료 현장의 합리적 처방 문화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정교한 균형이 사회적 신뢰와 건강권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