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병특검 압수수색 휴대전화 비밀번호 거부”…수사 암초 부딪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본인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14일 법조계 확인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특성상 비밀번호 해제 없는 자료 확보는 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다. 이후 비밀번호 제공을 공식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해병특검팀 관계자는 “잠금 해제 실패 시 수사 자료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해당 휴대전화를 이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아이폰의 보안 체계와 암호화 시스템이 워낙 강력해 단기간 내 자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상 피의자의 비밀번호 제공 의무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 법적 절차나 새로운 수사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개인 정보 보호와 현행법상 강제 수단의 한계에 주목하며 “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자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증거 확보에 실패할 경우, 특검 수사 속도와 수사 방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결과적으로 특검의 성과를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규명은 다시 초입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 법 개정, 공익신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진척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 진술 확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