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의혹 동시 정조준”…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소환 초읽기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정치권은 강력한 충돌 국면을 맞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핵심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이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아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인물이 유죄를 받은 것과 비교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특검의 수사 테이블에 올랐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러 선거에서 공천 개입 등 정관계 유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 모두 불응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경우, 무속인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다.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및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실물 확보에 실패했으나, 전씨 지시에 따른 교환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이 수사 범위를 각 2~3개씩 분담해 신속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준비기간 동안 주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명태균씨나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핵심 인물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첫 소환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초반 강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야권은 엄정 수사와 김 여사 소환을 촉구하며 특검의 중립성과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적 절차와 인권 존중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 판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특검팀 출범으로 16개 의혹 대부분에 대한 강제 수사 전환이 예고됨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주요 인물 소환과 압수수색 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정당들은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여론의 향방이 하반기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