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남발해도 0%대 성장률”…최은석,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정면 비판

소비쿠폰 등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0.9% 성장률 전망을 두고, 집권세력이 사실상 성장동력 마련에 실패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추가적인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만으로 구조적 성장을 꾀한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성장정책을 내세우는 동시에 기업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며 상호모순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여권은 “단기 소비 진작이 경기 침체 극복에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권 및 시민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이 노동권 신장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각 정당은 기준금리,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완화 등 경제안정 해법을 두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