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줄소환”…특검, 한덕수·안덕근·유상임 집중 조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국무회의 참석자 소환 조사가 본격화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불러, 계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혐의 입증을 위한 다각도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며 직권남용과 불법 계엄 가담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한 전 총리는 조사 후 ‘계엄 문건 사후 서명’과 ‘윤 전 대통령과의 협의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닫았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는 기존 진술과, 실제로는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며 적극적 방조·가담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뒤 손에 계엄 문건을 든 모습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각각 불려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해제를 결정한 회의에는 참석한 인물이다. 특히 특검은 회의 안내 및 불참 경위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의사결정 참여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사 이후 유상임 장관은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며,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대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됐는데, 그는 실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안내한 실무 책임자로, 당시 국무회의 과정과 지시 관계 파악에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전날 조사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김정환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와 주요 장관 소환을 직접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은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범죄 구성 시 별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이자 내란 공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했다.

정치권은 특검의 국무위원 줄소환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3, 4일에는 추가 국무위원 소환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함께, 특검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검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 일부에 대해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여야와 시민 사회는 내란 특검 수사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