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부정선거론 단호히 처벌”…국정위, 선관위에 강경 주문

극우단체의 '부정선거론'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선거 신뢰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선관위에 선거방해에 준하는 무분별한 주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이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 등과 90분가량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선거관리 방해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관리 부실' 문제 역시 언급하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관리 매뉴얼을 개정했고, 사전 교육을 강화했다"며 "향후 유사한 재발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여부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 체계와 대리투표 논란 방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국정위 위원들은 "단계적 시행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구 정책 노선이 교차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필요성을 제기해온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간담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선관위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 투표권 미부여가 헌법불합치라 결정,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극우단체의 부정선거론과 재외국민 투표 확대의 현실적 논란을 두고 의견차가 뚜렷하다. 한편 국정위는 17일 우수 인재 육성 정책회의,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 연이은 현장 소통에 나선다. 특히 청소년 기획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민 참여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국정위는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집계된 정책 및 민원 의견이 100만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행정 운영과 민주주의 실현 방식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국민 소통 창구로서 위상의 확대를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는 선거제도 및 관련 법률 개정의 사회적 여론을 면밀히 추적하며, 후속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