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면의 바다에 수산 담당 차관 부재”…김도읍, 해수부 복수 차관제 법안 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산 분야 강화를 위한 복수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기능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7월 17일 해양수산부 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은 이날 법안 발의 취지로 "해수부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 보니 어업 총생산량은 줄고 수산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산 산업도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어가 수도 급감하고 있고 어촌의 초고령 사회화는 심화하고 있으며 어촌을 떠나는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 해운항만 등 여타 분야에 조직 역량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산 분야의 정책 주도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식량 자원 확보와 해양 생태계 보전,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질서 재편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복수 차관제 도입이 수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조직 복잡화와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수산 분야 기능 강화 대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 실질적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차관급 조직 신설 이상으로 현장 실행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및 수산 산업 활성화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번 차관제 개편 관련 논쟁은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국회는 조만간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정치권의 합의 도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