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제 구인만 고집 망신주기”…윤석열 측, 전직 대통령 조사 방식 강하게 비판

전직 대통령 조사 방식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두 차례 데려오기를 시도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의 직무 불이행 경위를 조사하며, 지휘 미이행 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옥중 조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대리인단은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지난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서울고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대한 두 차례 구인 지휘도 불발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구치소가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 조사를 둘러싼 법적 절차와 전례, 특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각 정당은 해당 사안의 향후 쟁점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