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로드맵, 만찬 직전 대통령 보고”…우상호, 수사-기소 분리 합의 배경 밝혀

검찰개혁을 둘러싼 속도전과 신중론이 격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만찬을 계기로 마련된 이 합의안은 대통령에게도 사전 보고됐으며, 여야 갈등에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  

만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9월 내 ‘공소청’과 ‘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우선 합의하고, 관련 세부 후속 작업을 추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개혁 완수’ 공약에 따라 급속한 입법을 시도하던 중,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자 단계적 입법으로 입장을 정리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 수석은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제 만찬을 계기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며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상호 수석은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모두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강조하며,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 동의를 부각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우상호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의 여파를 보고하며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나’라고 물었는데,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답했다”며 결정을 둘러싼 고심과 부담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상호 수석은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지지율 하락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그는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에는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다.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것”이라고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또한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릴 예정이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정국은 여야가 검찰개혁 로드맵 및 정치인 사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야권과의 대화 복원이 향후 정국 변화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민생, 경제, 사법개혁 등을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