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 492조로 확대”…국회 기재위, 2차 추경안 정부안대로 의결

정책 집행 시기와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 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가 20조원 이상 확대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등 민생 대책의 신속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국민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존보다 20조8천686억원 증액된 492조9천6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기금별 증감 내역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존보다 23조9천252억원 늘어났고, 국유재산관리기금도 4억원 증액됐다. 반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400억원, 기후대응기금은 170억원 각각 감액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은 3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지방채 인수 사업 예산이 2천100억원에서 1조2천1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보강됐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신규 시설 조성을 위해 25억7천만원 증액, 총 38억5천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민생회복 촉진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역시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집행당국에 주문했다.

예산 확정 소식에 여야 간 이견은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확대된 재정 운용에 따른 장기적 건전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민생 지원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7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회의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면, 국회는 관련 예산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