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공방에 고성 속 국감 난항"…여야, 이석 여부 충돌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과 관련해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며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의무를 강조하며 대선개입 의혹 해명을 촉구했으나, 야당은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와 이석 필요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13일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하는 과정부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이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낭독한 뒤, 이석 허가가 없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추가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해명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시원한 해소도 자료 제출도 없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는 "모든 절차에서 예외를 반복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이 내려졌다"며 "직권남용 의혹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실상 국민이 모두 아는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일 사법 네트워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증인 채택과 질의 진행 방식이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기괴한 국감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참고인 신분 인정 근거를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 이석 요구에 가세했다.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옷과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을 이유 삼아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이어질 경우,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날 국회는 법사위 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회의 진행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등 난항을 빚었다. 법사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 내 사법 독립과 국감권 충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