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의지 역행”…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파견검사 집단행동 비판

검찰 파견 검사집단이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며 원대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가 특검과 인사 논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등 정치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월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과거 독재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고,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숱한 압박과 수사를 한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검찰청을 해체하게 만들었다. 검사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일”이라고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 진행 및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썼다. 그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입법부는 4년마다 국민 투표로 심판받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재판 권력화 역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소수 판사는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최근 인사를 ‘국회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한 얘기”라며 “국회가 합의하면 행정부는 원칙에 따라 따를 것이고, 출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등락이 있겠지만 내년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경제 낙관론을 폈다. 아울러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설과 서울시장 도전설에 대해선 “당황스럽다”며, “일을 잘한다는 평가로 듣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검, 사법개혁,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쟁점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