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책임 반드시 묻겠다”…국민의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에 강력 반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국민의힘과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강남구에서 집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규정했다.

사건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집행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통지했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이 위원장이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던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려는 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어 이 위원장은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그렇지 않든 경찰의 행동 전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강경히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법에 따른 절차대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기록과 정황에 따라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과 경찰의 공식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간 또 다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야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공방이 반복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는 경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영장 발부 사유, 이 전 위원장 불출석 사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법 집행의 정당성을 놓고 또 한 번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