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이정부, 과기정통부 지휘부 완성 속도전

이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초대 지휘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AI 3대 강국(G3) 도약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15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청문 현장 분위기상 무난한 통과와 빠른 임명이 확실시된다. 업계는 이번 인선이 과학·ICT 분야 산업 정책 혁신의 출발점이자, 향후 글로벌 AI 경쟁을 선점할 분기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장관에 민간 전문가, 1·2차관 및 혁신본부장에 행정·정책 경험을 갖춘 관료와 연구자를 각각 기용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실용형 지휘 라인업’을 구축했다. 구혁채 신임 1차관은 정책기획과 대국회 협상력을 인정받았고, 류제명 2차관은 ICT·AI 기반 정책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전 서울시립대 교수를 임명해, 연구자 중심 R&D 예산 심의 및 과학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민간과 관료의 역할 안배로 정책 혁신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배경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AI 3강 진입과 과학기술 R&D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인프라, 데이터, 인재를 결합한 실질적 혁신을 강조했다. 국가적 AI 대전환(AX), AI 컴퓨팅 센터 조기 구축, 첨단 GPU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이 그의 청사진에 포함됐다. 특히 독자적 한국형 AI모델 확보, 파운데이션모델 개발 경쟁력 강화가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의 핵심 구상으로 제시됐다. 현재 일선에서 추진되는 AI기본법 논의 관련해선 산업 진흥 중심 입장을 밝히고, 과징금 등 규제 요소는 경과 기간을 부여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미국·중국 등 글로벌 기술 패권국과의 격차를 단기에 좁히기 위해 정부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대관·정책 협상 능력을 갖춘 관료 체제를 병행하는 이번 구조가 경쟁 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반면, 민간 출신 장관 체제가 부처 내 협력이나 국회 등과의 업무 조율의 불확실성 요인도 남아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연구계와 산업계는 부처 1·2차관과 혁신본부장 인선으로 체계적 균형을 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R&D 예산 심의와 배분, AI 분야 대규모 기술 인재 육성 등이 단기 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장기적으론 연구자 중심 오픈거버넌스와 정책 현장 소통 강화가 예고된다. 선진국 R&D 효율화·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현장 중심 정책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이번 과기정통부 지휘부 구성이 국내 산업·정책 시스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도 이번 인선과 정책 추진이 실제 시장 혁신으로 연결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기술 발전, 조직 안정, 정책과 산업 시너지라는 세 가지 축의 균형이 한국형 AI 정책 추진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 변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