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하면 내 땅 되나”…김정재, 도로공사 무단 점유 44만㎡ 급증 지적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등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실태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2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무단 점유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토지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도로공사는 책임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로공사 관리 토지 중 무단 점유된 면적은 44만4천제곱미터에 달한다. 2020년 12만9천제곱미터와 비교하면 무려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필지 수도 2020년 625필지에서 지난해 2천483필지로 크게 늘었다. 점유 유형별로는 경작용이 1천958필지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고, 국궁장과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 역시 525필지(21.1%)로 집계됐다.

김정재 의원은 무단 점유자 유형에 대해 "2023년 신원 미상 점유가 1천586건"이라며, 갑작스러운 신원미상 건수 급증도 문제라고 밝혔다. 개인(667건)과 법인(126건), 일부 지방자치단체(1건)도 포함됐지만, 신원미상 사례의 폭증 때문에 사용료 부과·징수에 행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 땅 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인해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단 점유 상황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유재산 훼손 문제와 더불어 도로공사의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사안을 포함해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의 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