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개발 약속 미이행, 책임 공방 격화”…춘천 민주당·강원도, 사업 좌초 논란 속 정면 충돌

북부개발사업 지연과 책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와 강원도가 정면 충돌했다. 춘천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개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는 10월 3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말 도청사 이전 부지 결정 당시 탈락한 농업기술원 부지가 발전계획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도지사와 춘천시장이 고은리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하면서, 춘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원 부지에 교육·문화·주거 기능을 갖춘 도시개발계획도 함께 약속했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평가에서 해당 북부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는 사업 지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공개 사과와 관련 절차·자료 공개, 당초 도시 균형발전 약속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 사업 좌초설에 반발했다. 도는 "이번 사업은 강원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사업성 증대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타당성 검토를 재신청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춘천 북부생활권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도청사 이전 당시 도와 시가 함께 약속에 서명했으나, 시가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들이 모여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는 책임 소재와 정책 이행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청사 이전 당시 발표한 북부 균형발전 약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향후 강원도와 춘천시 등 유관기관이 타당성 재검토와 지역 주민 설득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북부개발사업 이행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후속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