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일단 제외”…민주당·정부,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에 무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일단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핵심 쟁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지면서 여야간의 정면충돌은 한 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격렬히 반발한 가운데, 정부조직 안정과 경제 위기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대응 방침을 내세운 데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일단 협상 과정에서 철회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안 또한 철회, 현행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반영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둘 경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정대의 금융개편안 철회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을 막아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서 수정 보완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은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일정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보류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조직 개편법안 처리를 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