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 위한 고심”…구윤철, 10.15대책 부담에 국민 불편 송구 입장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사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경제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무능한 정책을 펼쳤다”며 10.15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대책들은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밝히면서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확대를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10.15대책을 두고 책임론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내용의 무리수와 실효성 부족을 거듭 문제 삼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시장 불안 해소와 환기 차원에서 추가 대책 마련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정책 논란 속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공급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