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제수사”…이명현 특검,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으로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과 윤석열 정부 주요 기관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이 법무부 과천청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까지 법무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들의 휴대전화 및 차량, 사무실 자료 압수에 이어, 특검은 외압 및 은폐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장관실과 차관실, 그리고 해체된 인사정보관리단 보관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선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및 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날에는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이 확보됐고, 이번 압수수색 범위는 사무공간 전반으로 확대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출국·귀국 과정의 위법성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출국금지가 갑작스럽게 해제된 과정, 그리고 윗선의 지시 여부 등 ‘외압 의혹’ 핵심 연결고리를 추적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하며 사태는 급변했다. 대사 부임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만에 법무부가 출금조치를 해제, 즉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법무부가 이를 강행했다는 점이 추가 의혹으로 남는다. 이후 11일 만에 급히 귀국한 이 전 장관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임했다.

주요 정치권 인사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권한 남용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특검의 강제수사 확대를 두고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야권은 “정권에 의한 사법방해가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승진 임명 절차, 출금·귀국·사임 과정의 정당성 해명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상태 대사 임명, 외교관 여권 발급,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재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와 외교부 주요 당국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병행 중이나 외교부 사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은 특검이 대통령실 지시 등 윗선 개입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향후 추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며, 여야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리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