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문턱 낮춘다”…식약처, K-화장품 수출협력 강화

K-화장품 산업을 겨냥한 중국의 안전성 평가 규제가 한층 세분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약감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이번 논의를 통해 화장품 규제에 관한 신뢰 기반 구축과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전략을 점검,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중 협의를 중국 시장 수출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 기관의 만남은 2023년 체결한 ‘식약처-중국 약감국 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안전성 심사 및 서류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한 세부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서류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중국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1위 시장인 만큼, 최근 안전성 평가 심사의 강화로 인해 수출이 줄고 있고 중국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도 심화된 상황이다. 협력회의를 통해 신청인 제출자료 최소화, 감독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통관 및 성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 중이나, 최근 아시아권에서는 정부 간 규제 협력을 통한 수출 활성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행정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행보와 관련해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규제 해소 노력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밝혔고,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중국과의 규제협력 체계 강화가 신뢰기반 환경 조성의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할 대화채널을 꾸준히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이 현장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과 제도, 시장 접근 장벽 간 조화가 새로운 성장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