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최소 11시간 휴식 강제 부여 검토”…김영훈,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대응 시사

야간노동의 위험성과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국회의 노동 감독 강화 요구와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관련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과도한 노동이 정당화되는 문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즉각적 후속 조치도 전해졌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고용 변화와 공기 지연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노동규제와 관련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야간노동과 야간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길게는 13시간의 휴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과 여러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노동부 입장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간 산재와 뇌심혈관계 사망 실태도 국감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야간 산재 승인자는 790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운전·배달직, 청소·경비직 등에서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집중됐다.

배달플랫폼사의 ‘기상 악화 시 수수료 인상’ 등 알고리즘 기반 노동통제가 산재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주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부족 노동력을 메우는 존재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웃으로서의 관점이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 개선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법무부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충현 태안화력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인천국제공항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 부당 징계 의혹 등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의지도 표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까지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