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사회 군기 흔들렸다”…이재명 정부 업무보고 질타→전 부처 재보고 기류 확산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가 예상과 달리 허술하게 꿰어졌다는 비판 속에서, 출범 직후부터 공직사회에 거센 ‘군기 잡기’ 흐름이 드리웠다. 익숙한 업무 관성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를 주문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중요한 신호를 남겼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매우 실망스럽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옛 관성을 반복하는 과제 나열에 불과했다”며 부처별 보고의 수준 미달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3년, 최근 계엄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쇄신 없이 현상유지에 흐르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우려를 드러냈다. 나아가 부처 개편의 혼란을 업무 축소로 치환하는 기류에 대해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이라는 핑계는 말도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거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완된 국정과 정책, 그리고 대선까지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2017년 때보다도 공약 이해도가 낮다”며 조직의 쇄신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3일간 예정된 부처별 업무보고를 그대로 진행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전 부처 재보고 수순을 시사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 개선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새 정부 5년을 기획하는 문서로서의 품격이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업무보고의 형식과 일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부처와 다시 상의할 방침도 내비쳤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직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비전에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드러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위원으로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을 선정해 전면적인 국정과제 재구조화에 돌입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공직사회의 동요와 혼란이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수습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부처별 업무 재보고와 정책 기획 재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