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재편”…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의결’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둘러싼 정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핵심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며 정국이 다시 급류에 진입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조직 대개편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골자로, 검찰청은 완전히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방침이다.

아울러, 2008년 이전의 틀을 복원해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행정권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별도 기관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직 부활 등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조 개편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처리 직전 퇴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협치 파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으며, 여야 간 조직개편 방향과 처리 절차를 두고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 혁신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여야 강경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의 전환점이 될 이번 개편안 처리에 따라, 향후 조직 개편안 운명과 총선 국면까지 큰 파장이 예상된다.